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메인화면 (다빈치!지식놀이터) ::【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다큐먼트소개 자료실
지식지도
작업내역
2019년
  2019년 11월
  11월 27일 (수)
문재인 대통령이야 말로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묻고 싶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법도 무시하고 목숨 건 단식도 외면한 선거법 부의,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자기편 비리는 덮고 야당은 불법 수사 하명한 청와대, 외압과 배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about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11.28. 12:25 (2019.11.28. 12:25)

【정치】법도 무시하고 목숨 건 단식도 외면한 선거법 부의,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깜깜이 선거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것은 문재인 정권의 역사적 수치로 남을 것이다.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깜깜이 선거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것은 문재인 정권의 역사적 수치로 남을 것이다.
 
이번 선거법 부의는 국회법상 최대 90일의 활동기한이 보장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도 무시하고 민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되었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되어 본회의 부의는 안건조정기간 90일을 더하거나 헌재 결정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권자의 뜻을 왜곡하고 오로지 표밭으로만 생각해 블루오션 운운하는 데서 보듯,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제를 한낱 흥정거리로 전락시킨 민주당과 청와대 눈치보기에 바쁜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을 본회의에 부의한 것은 한마디로 정권 연장을 위한 청와대 뜻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 농성으로 패스트트랙 철회를 호소하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애초부터 대화의 의지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뜻대로 안 되면 패스트트랙을 강행한다면서 협상하자는 것은 일방적으로 굴복하라는 협박에 불과하다.
 
야당 대표 시절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 상정으로 선거법이 의결된 전례가 한 차례도 없다고 강조한 것은 물론, 얼마 전 여야 5당 대표를 만나 국회가 선거법을 협의해 처리하면 좋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무모한 패스트트랙 강행을 중단하고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를 만나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약속해야 한다.
 
김정은과는 형식을 가리지 않고 만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앞에서 목숨을 걸고 호소하는 제1야당 대표를 만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현 정권이 끝내 선거법 개악을 힘으로 밀어붙여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선다면 결국 역사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9.11.2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선거법, 본회의 부의, 안건조정위원회, 권한쟁의심판, 패스트트랙, 단식
 

 
※ 원문보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목록
◈ 소유
◈ 참조
 
©2004 General Libraries

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