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민생법안 외면하더니 이제 예산마저 팽개치는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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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의 자투리 논평) 대통령님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원천봉쇄가 목적인가? 민생법안 처리가 목표인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민생법안 외면하더니 이제 예산마저 팽개치는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수백개 거짓말로도 진실은 덮을 수 없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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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2.02. 20:47) █
◈ 민생법안 외면하더니 이제 예산마저 팽개치는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겠다면서 예결위 간사협의마저 파행시켰다. 본회의 ‘문’을 자기들 마음대로 닫아버리더니 이제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간사협의 ‘문’도 닫아 버렸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겠다면서 예결위 간사협의마저 파행시켰다. 본회의 ‘문’을 자기들 마음대로 닫아버리더니 이제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간사협의 ‘문’도 닫아 버렸다.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어 이제 ‘의회독재’의 길을 걷고 있다. 국회를 자신들의 ‘소유물’로 착각하는 것 같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을 인질로 헌법과 국회에 폭력을 가했다고 했다. 어이가 없다. 민생법안을 인질로 야당을 협박하고, 불법 패스트트랙으로 헌법과 국회에 폭력을 가한 것이 누구인가. 민주당이다.

빠루와 망치까지 동원한 불법 패스트트랙을 강행하고도 민주당은 자신들만 적법하다고 우긴다. 자신들이 하면 적법이고 남이 하면 불법인가. ‘내로남불’로는 만족하지 못해 이제 ‘내적남불’인가.

민생법안으로도 모자라 국민혈세 나라살림마저 필리버스터 무력화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엉터리 패스트트랙 악법에 매달리고 있는 민주당은 민생과 국회정상화를 말할 자격이 없다.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4+1’ 운운하면서 국회 제1야당을 협박하는 민주당을 보면 연동형 선거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악한 미래를 보는 것 같다.

민주당은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오만함과 반민주적 야합정치를 버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안한 공수처와 연동형비례제 공개토론을 수용해라.

그리고 의회독재와 패스트트랙 강행이 초래할 파국의 길에서 벗어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고 평화적 합법적 저항수단인 필리버스터를 보장해라.

민주당 편에 서서 독단적이고 편파적으로 본회의를 봉쇄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더 이상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국민에 사과하고 사퇴해라.

\na+;2019. 12. 2.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의회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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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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