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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라고 달나라 말을 해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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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문정권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다는 김수현 前 정책실장이 TV에 출연해 유리한 통계만을 들이대며 “부동산 안정화의 막바지 고비이고, 정부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며 자화자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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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동떨어진 인식은 대통령이나 김수현 前 정책실장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은 문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원하고, 정책의 변화를 기다린다. 하지만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문 정권은 잘난 척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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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하거나 집값 잡을 생각이 없거나 둘 중 하나다. 왜 집값이 폭등했는지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집값 잡을 생각이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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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이념의 잣대로 보지 말고 경제와 주거권 확보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지금 집값이 올라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집 가진 부모세대들은 내 집 마련에서 멀어지는 자식 세대를 보며 불안해하고 있다. 청년들은 이제 서울에서의 내 집 마련은 넘사벽이 되었다. 문정권은 저금리와 유동성 과다의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정말 모르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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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부동산 시장과 싸우지 말고 시장의 기능을 외면하지 말라. 지금 같은 규제정책으로 일관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부동산만 쳐다보지 말고 돈의 흐름을 바꿀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을 함께 고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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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혀 정치만 일삼는 문정권의 부동산 정치꾼들부터 멀리하기 바란다. 더 이상 시장을 상대로 정책 실험을 하지 말라. 대한민국과 국민은 문정권의 실험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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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2019.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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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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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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