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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민주당의 혹세무민을 위한 몸부림, 의혹만 키워가고 있다[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모르쇠와 감싸기로 일관한 여권, 특검 불가피성 입증하나[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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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6 (2019.05.24. 00:46)

【정치】모르쇠와 감싸기로 일관한 여권, 특검 불가피성 입증하나[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의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지만, 민정수석실 비서관은 전원 불참하고 모르쇠와 감싸기로 일관하며 진상 규명을 방해한 청와대와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로 이제 남은 것은 강제 수사뿐임이 입증됐다.
문재인 정권의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지만, 민정수석실 비서관은 전원 불참하고 모르쇠와 감싸기로 일관하며 진상 규명을 방해한 청와대와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로 이제 남은 것은 강제 수사뿐임이 입증됐다.
 
구체적인 정황과 일부 물증까지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사실관계 조차 인정하지 않으며 무조건 비리행위자의 일탈로만 몰아,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 청와대와 대통령의 책임론을 불식시키기에 급급해 민망하기까지 했던 것이 오늘 청와대와 민주당의 모습이다.
 
그러나 비리행위자의 일탈이라고 몰면 몰수록, 1년 이상 그 같은 비리 당사자를 청와대에 방치한 무능과 무책임함을 증명할 뿐이다. 또 16년 경력의 수사관이 전직 대통령이 두 명 씩이나 구속되는 서슬 퍼런 정권 초기에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1년 넘게 지시를 어겨가며 독단으로 불법과 일탈을 저질렀을지, 아니면 승진과 보직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명령과 지시에 따르며 충실히 보고했을지, 모든 국민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청와대가 그렇게 지시를 따르지 않는 감찰직원을 1년 넘게 방치하다 정작 최근에야 개인비리를 이유로 내쫓은 것 역시 이를 증명한다.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민정수석실 비서관 등 핵심 당사자는 배제한 택배식 압수수색과 시작부터 쪼개기 수사에 나선 검찰이기에 큰 기대를 할 순 없지만,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법과 원칙을 지켜가며 정의의 파수꾼으로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아니면 권력의 충견이란 비판 속에 검찰 무용론과 특검 도입의 필요성만을 스스로 증명할지 검찰은 선택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을 포함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규명할 것이다.
 
권력은 유한하고 정권은 교체되기 마련이며 한명의 입은 막을 수 있어도 백명, 천명의 눈은 가릴 수 없다는 것을 현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
 
2018. 12. 3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국회 운영위, 택배식 압수수색, 국정조사,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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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