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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월
  1월 11일 (금)
▪ 무너진 사법부 신뢰, 김명수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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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6)  █
◈ 무너진 사법부 신뢰, 김명수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전임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되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 물론 법 앞에 성역이란 있을 수 없으나, 이번 사태가 정치적 목적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현 정권은 자신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전임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되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 물론 법 앞에 성역이란 있을 수 없으나, 이번 사태가 정치적 목적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현 정권은 자신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대법원장 지명 때부터 적격 여부에 대한 논란과 함께 특정 연구회 출신으로 현 정권에 편향된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3권 분립을 규정한 헌법조차 무시하며 자신을 임명해준 권력의 입맛에 맞추느라 정작 대법원장으로서 지켜야할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는 앞장서 무너트리고 있다.
 
전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 후 책임을 묻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처럼 법원 내부의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분명 택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당시 내부 진상조사단장의 의견조차 무시하고, 정치권력과 검찰을 끌어 들여 법원 내 갈등을 심화시키고 법관을 편 갈라 줄 세우기 하는 등, 최근 퇴임한 지방법원장의 지적에서 보듯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거친 방법을 택했다.
 
현 정권의 사법장악에 맞서야할 대법원장이 오히려 코드인사 등으로 그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것이며, 이 수사가 전 대법원장을 표적 삼아 결국 과거 정권을 공격하려는 정략적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지금 이뤄지는 여론 재판식 세몰이를 현재의 법원과 검찰, 무엇보다 청와대를 대상으로 해 똑같이 벌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우리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를 저지하고 정치 도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사법부 독립 수호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마저 정치에 오염시키고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붕괴시킨 책임을 지고 스스로 대법원장의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을 지켜가며 오늘도 이 땅의 사법 정의를 위해 밤새우는 수많은 법관에게 바칠 수 있는 대법원장으로서의 마지막 배려일 것이다.
 
\na+;2019. 1. 11.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사법부, 김명수, 대법원장,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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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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