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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월
  1월 11일 (금)
▪ 기업 압박과 방문 쇼가 아니라 정책 기조 변경이 필요하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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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6)  █
◈ 기업 압박과 방문 쇼가 아니라 정책 기조 변경이 필요하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까지 나선 여권의 전방위적 기업 압박과 보여주기용 현장 방문이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까지 나선 여권의 전방위적 기업 압박과 보여주기용 현장 방문이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이다.
 
현 정권은 정책 실패로 일자리 등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으로 치달은 최근에서야, 성과를 강조하면서 대통령과 총리,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경제계와의 소통이라는 이유로 기업 및 경제 단체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이것이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면 환영할 일이나 실상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어제 대통령은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를 언급하며 특정 자동차 기업이 국내에 생산라인을 설치한 게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까마득하다고 했는데, 정말 몰라서 하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 강성 노조가 정치적 사안을 이유로 협상도 하기 전에 1년치 파업 계획을 미리 세우는데 누가 선뜻 공장을 세울 수 있겠는가.
 
게다가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미래가 불투명한 사업 모델에 특정 기업의 참여를 강요하는 또 하나의 권력형 압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총리 역시 대기업 사업장을 일주일 전쯤 통보만하고 방문했다는데 스스로도 불쑥 와서 미안하다고 했다. 물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정책적 조치는 전혀 준비된 것이 없었고 각종 표적 수사로 긴장하고 있는 경영주의 자발적인 다짐만 들었을 뿐이다.
 
대통령이 직접 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서 보듯, 이러한 움직임은 그저 만남을 과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암묵적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게 전부다.
 
더 이상 정책적 문제에서 비롯된 경제 악화의 책임을 기업에 전가시키지 말고, 노동 분야 등 구조 개혁과 허울뿐인 소득주도 성장 포기를 포함해 경제가 살아날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na+;2019. 1. 11.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 경제지표, 강성노조, 구조개혁
 
 
※ 원문보기
【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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