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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약속 못 지킨 대통령의 사과가 먼저다!- 정부 개편안 중 어떤 것도 국민 부담을 줄이지 못한다.-[김순례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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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6 (2019.05.24. 00:46)

【정치】국민연금 개편안, 약속 못 지킨 대통령의 사과가 먼저다!- 정부 개편안 중 어떤 것도 국민 부담을 줄이지 못한다.-[김순례 원내대변인 논평]

잠시 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정부 개편안’ 보고가 이루어진다.
잠시 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정부 개편안’ 보고가 이루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시절 TV토론회에서 “국민부담 없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겠다” 고 공약한바 있다.
 
“그것이 국민들의 추가부담 없이 과연 가능한가?” 라는 다른 후보의 비판에도 가능하다고 당차게 말하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지고 있는가 묻고싶다.
 
지금 정부가 제시한 4개의 개편안 중에 국민부담 가중 없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묘법이 있는가? 대통령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안이 단 1개라도 있는지 답해보길 바란다.
 
정부가 제시한 안의 수익비 본인이 낸 돈의 몇 배를 돌려받는 지를 의미 를 계산해보면, 1안과 2안은 현행과 같은 1.84배이다. 3안과 4안은 각각 1.65배와 1.79배로 현행보다 훨씬 못하다.
 
즉, 정부안대로 할 경우, 어떤 안을 선택해도 국민의 부담은 늘어나고 정작 돌려받는 혜택의 비중은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상관없는 ‘기초연금’을 끌어다가 마치 국민부담 없이 소득대체율이 올라 간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기초연금 역시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보험료 인상 대신에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부의 ‘조삼모사(朝三暮四)’, ‘눈 가리고 아웅’식의 눈속임 정책임을 국민 모두는 알고 있다.
 
‘광화문 대통령집무실 백지화’ ‘미세먼지 국가적 대응 및 저감 실패’에이어 ‘국민연금 개악(改惡)’까지 줄줄이 대통령 공약파기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
 
이제라도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마법은 없다”는 경제원칙을 국민께 솔직히 말씀드려야 한다.
 
국민연금개편에 대한 진실 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온 국민의 노후자금임을 잊지 말라.
 
자유한국당은 국민적 합의가 없는 연금 개편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음을 다시한번 천명한다.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그 어떠한 타협도 없으며 국민여러분과 함께 지켜볼 것임을 밝혀둔다.
 
 
2019.  1.  1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순 례
 
키워드 : 정부 개편안, 국민연금, 연금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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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