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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월
  1월 20일 (일)
▪ 국회는 정무위원회를 열어 손혜원 의원 부친의 권력형 특혜 독립유공자 포상 수여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 [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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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6)  █
◈ 국회는 정무위원회를 열어 손혜원 의원 부친의 권력형 특혜 독립유공자 포상 수여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 [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손혜원 의원이 여당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지난해 신청에서 부친에 대한 건국훈장 수여가 손쉽게 결정되었다는 권력형 특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손혜원 의원이 여당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지난해 신청에서 부친에 대한 건국훈장 수여가 손쉽게 결정되었다는 권력형 특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보훈처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거나 납득하기 어렵다.
 
먼저 지난해 독립유공 포상자 중 전화 신청을 한 경우는 손혜원 의원 가족이 유일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훈처는 “재심 신청자의 경우엔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제보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와의 통화에서 보훈처 직원은 “과거에 서류를 제출했던 사람도 전화상으로 신청이 곤란하고 재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해, 전화로만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보훈처는 손 의원 가족에게만 전화 신청의 특혜를 주고, 보훈처가 직접 출장까지 나가 손 의원 가족의 증언을 청취한 이유를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신청 시점에 대한 보훈처의 해명도 궁색하다.
 
보훈처가 독립유공자 포상기준 변경을 국민에게 공개하기 4개월 전, 보훈처의 포상기준 변경을 위한 내부 논의 시작 2개월 전에, 손혜원 의원 측은 부친의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포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연구용역을 했으며,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손 의원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어 다른 가족에 신청하도록 했다는 말까지 했다. 기준 변경 전 신청에 대한 특혜 논란을 예견했던 것으로 의심하기 충분하다.
 
손 의원이 보훈처의 공산주의 경력 인사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 확대 추진 계획을 사전에 알았거나 보훈처의 포상기준 변경 논의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 모친이 친수자로 선정된 것에 대한 보훈처의 해명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보훈처는 친수자 중 유일하게 손 의원 모친이 생존해 있어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애국장·대통령표창·건국포장은 친수자가 1명이었지만, 애족장만 손 의원 모친을 포함한 2명이 친수자로 선정되었다.
 
왜 애족장만 2명이 친수자로 결정되었는지 정확한 보훈처의 해명이 필요하다.
 
만일 특정인을 겨냥한 독립유공자 포상이 권력형 특혜에 의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면, 이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국가 보훈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보훈처는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자료 일체와 손 의원 측이 제출한 입증 서류 일체를 언론에 공개하고,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국회는 정무위원회를 열어 손혜원 의원 부친의 권력형 특혜 독립유공자 포상 수여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
 
\na+;2019. 1. 20.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키워드 : 손혜원,부친,애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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