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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는 모든 협상을 경계한다.[김순례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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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6)  █
◈ 한반도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는 모든 협상을 경계한다.[김순례 원내대변인 논평]
북한과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북한과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쯤 열릴 것이라고 백악관이 18일(현지시각)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핵은 그대로 둔 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폐기와 경제제재완화만을 논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김영철은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담에서 ICBM을 폐기하는 대신 미국에 제재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1일 “궁극적 목표는 美국민의 안전”이라며 ICBM 폐기가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임을 암시했다.
 
美의회에서도 브래드셔먼 민주당의원 등에 의해 ‘북핵폐기’가 아닌 ‘북핵 동결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맞물려 주한미군 감축론이 쏟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핵심전력인 2사단 1여단의 철수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진다. 이는 국내 유일의 美보병사단이다.
 
이는 한미동맹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뇌관(雷管)이자, 한반도 안보의 총체적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문제이다.
 
상황이 이런데 청와대는 19일 서면논평을 통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다질 수 있는 전환점’ 이라 평가하며 한반도 위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주었다. 문재인 정부는 북미회담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이 그러하듯, 우리정부의 입장도 자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제1순위로 다뤄야 한다.
 
ICBM폐기와 북핵동결만으로는 우리국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자칫 북미회담이 ‘대북제재완화’와 ‘미국민 안전’이라는 북미만을 위한 성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고비임을 견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기회의 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na+;2019. 1. 21.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순 례
 
키워드 : 한반도 비핵화, 북미정상회담, 평화, 폼페이오 장관, IC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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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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