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대통령의 신년기자 회견에 이어, 어제 민주당 당대표와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다음 주 중 결정될 것이라 밝혔다.
대통령의 발표가 있기도 전에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경남지사가 서부경남 KTX의 예타 면제가 1월중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배제한 채 노골적으로 민주당 시도지사만을 대상으로 협의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
안 그래도 이번 예타 면제에 대해 혈세를 낭비하는 선심성 사업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더해 특정 지역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일까지 벌어져선 안 된다.
정부는 예타 면제가 세금 낭비가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야당 소속 시도지사 지역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적은 것을 선택하거나 지역 여론을 무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na+;2019. 1. 21.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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