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를 통한‘사(私)기업 압박카드’는 오히려‘국민노후 압박카드’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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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월
	1월 24일 (목)

▫ 문재인 정부는 과학과 상식에서 벗어난 ‘탈원전 종교’라는 사이비 신념에 매몰된 재앙 수준의 탈원전 정책을 당장 포기해주기 바란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를 통한‘사(私)기업 압박카드’는 오히려‘국민노후 압박카드’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 손혜원 의원은 더 이상 변명과 해명의 기자회견에 힘쓰지 말고, 대국민 사죄 기자회견을 하고 조속히 사퇴해주기 바란다. [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 대통령이 조해주 후보자 임명을 기어이 강행한다면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비롯한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설 것이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 영부인과 50년 절친인 실세 국회의원의 기고만장한 위세의 끝이 어디일지 이제 무서울 지경이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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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6) █
◈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를 통한‘사(私)기업 압박카드’는 오히려‘국민노후 압박카드’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23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23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정권이 국민연금을 매개로 기업 경영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놀라운 발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연금을 통해 개입하는 기업의 이익과 주식가치는 떨어질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한다.

갑질을 일삼고 부정을 저지른 대기업에게는 당연히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 국민 연금을 동원해서는 절대 안될 말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마이너스 연금운용수익률을 기록하여 국민노후 자금을 까먹었다. 적자 수익률은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이후 10년만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노후 자금 637조원을 운용하는 국민 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위한 노력은 등한시하고 잿밥에만 눈이 멀었다.

자식이 부모의 노후자금을 건드리는 게 아니듯, 국가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건드려서는 절대 안될 말이다.

철없는 정부에 국민의 걱정과 시름만 더 커져가고 있다.

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를 통한 ‘사(私)기업 압박카드’는 오히려 ‘국민노후 압박카드’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청와대와 정부는 정권을 위한 정부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연금 사회주의 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na+;2019. 1. 24.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키워드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연금운용수익률, 노후자금, 글로벌금융위기, 연금사회주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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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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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는 과학과 상식에서 벗어난 ‘탈원전 종교’라는 사이비 신념에 매몰된 재앙 수준의 탈원전 정책을 당장 포기해주기 바란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를 통한‘사(私)기업 압박카드’는 오히려‘국민노후 압박카드’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 손혜원 의원은 더 이상 변명과 해명의 기자회견에 힘쓰지 말고, 대국민 사죄 기자회견을 하고 조속히 사퇴해주기 바란다. [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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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