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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특보출신 선관위원 얻고 민주주의 버렸다[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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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6 (2019.05.24. 00:46)

【정치】文대통령, 특보출신 선관위원 얻고 민주주의 버렸다[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무자격’ 선거관리위원 임명을 강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무자격’ 선거관리위원 임명을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사례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8번째 인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어떤 자리인가. 상근하지 않는 선관위원장을 대신해 사실상 선관위를 관리하는 자리이다. 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 직원을 수하에 두고 사무처를 지휘·감독하는 막중한 권한을 갖는다.
 
때문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상임위원은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견지한 인물이어야 한다.
 
그런데 조해주는 文대통령 대선후보 캠프의 특보를 맡았던 자이다. 조해주 특보의 선관위원 임명은 다가올 총선과 대선을 文대통령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속셈이다.
 
文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버리고 특보출신의 선관위원을 택했다. 조 특보의 선관위원 임명 강행은 민주주의 말살을 위한 독재 폭거나 다름없다.
 
文대통령은 즉각 선관위 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무자격’ 선관위원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9. 1. 2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
 
키워드 : 인사청문회, 선거관리위원 임명, 정치적 중립, 민주주의 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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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