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대통령이 직접나선 ‘선심성-총선용 예타면제 쇼’ 재고하라![김순례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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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월
	1월 27일 (일)

▪ 대통령이 직접나선 ‘선심성-총선용 예타면제 쇼’ 재고하라![김순례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릴레이 농성’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김순례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당력을 총결집하겠다![김순례 원내대변인 논평]
▫ 손혜원 의원은 “쉬겠다”가 아니라 진실을 고백해야한다!![김순례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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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6) █
◈ 대통령이 직접나선 ‘선심성-총선용 예타면제 쇼’ 재고하라![김순례 원내대변인 논평]
文대통령은 “광역 단체별로 1건씩 선정,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는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이후 당·정·청은 지방방문 때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선물을 언급하더니 결국은 이달 29일 해당 사업을 발표 한다고 한다.

文대통령은 “광역 단체별로 1건씩 선정,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는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이후 당·정·청은 지방방문 때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선물을 언급하더니 결국은 이달 29일 해당 사업을 발표 한다고 한다.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사업은 엄청난 국가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필수적이다. 그만큼 투자 우선순위와 경제성을 면밀히 따지고, 국민 여론도 수렴해서 신중히 추진해야한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SOC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삽질정부·토건정부라고 맹비난까지 한 바 있다.

문재인 정권 또한 대선 캠페인에 “경기부양을 위한 토목건축 사업은 벌이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상적 절차로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을 ‘시·도별 1건’ 방침에 따라 무더기로 예타 면제 대상에 넣겠다고 한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국정 운영인지, 정신이 온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추진중인 문재인 정권의 기준없는 예비타당성 사업 면제는 ‘포퓰리즘 정책의 극치이자 매표(買票)를 위한 쇼행’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대통령이 국민 앞에 선정 기준과 절차를 명백히 밝히고, 기준 없는 ‘퍼주기식 면제 쇼’를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na+;2019. 1. 27.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순 례

키워드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SOC, 국가재정, 토목건축, 국정운영, 포퓰리즘 정책, 퍼주기식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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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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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