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김경수 경남지사가 8만건에 이르는 댓글 여론 조작을 드루킹과 공모해 지난 대선에 개입한 죄로 1심에서 2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형성을 왜곡하는 여론 조작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중대 범죄 행위다.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수사 초기 경찰과 검찰의 수사 방해에 가까운 부실 수사를 우리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경수 지사의 재판 결과를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이라고 말하고 있다.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고 판사 개인을 겁박까지 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론조작이라는 민주주의의 주적(主敵)을 보호하기 위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대원칙까지 참혹하게 유린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적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포기한 것이다.
당명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삭제해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투명하게 선거 결과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2월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진실을 은폐하고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가로막았다고 맹비난을 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 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선 여론조작 공모를 인정한 유죄판결과 법정구속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이번 판결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경수 지사의 대선 여론조작 개입이 드러났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할 시간이 됐다.
대통령은 김경수 지사의 여론 조작을 통한 대선 개입 행위를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반성과 자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na+;2019. 1. 31.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키워드 : 김경수, 대선 개입, 여론조작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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