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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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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은 심상정 위원장의 엄포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살아있는 권력의 사법농단 시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디 있는가.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이제 온 국민의 걱정거리가 됐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대통령은 김경수 지사의 여론 조작을 통한 대선 개입 행위를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충격과 분노의 대선 여론 조작, 진상 규명은 이제 시작이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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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6 (2019.05.24. 00:46)

【정치】살아있는 권력의 사법농단 시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디 있는가.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이 보이지 않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의 대선 여론조작 유죄 판결과 관련, 민주당이 특정 판사를 적폐로 몰고 별도 대책위까지 구성해 법관 탄핵이니, 국민의 힘에 의한 제압이니 하며 사법부에 경고한다고 나선 작태가 가히 목불인견이다.
 
이는 3권 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겠다는 것과 같고, 사법부를 자신들 입맛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독재적인 발상에서 나온 사법부에 대한 공개적인 협박이다.
 
이런 상황을 비판하고 부당한 공격을 막아내며 가장 앞장서서 온몸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평소 외쳐온 재판권 독립은 보여주기용 구호에 불과한 것인가.
 
그간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태로 보아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선택해 준 정권이 아니라 평생을 몸담은 법원과 동료 법관, 무엇보다 법원을 믿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직을 걸고 결연히 나서야 한다.
 
만약 그럴 의지와 자신이 없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으로서 법원을 욕보이지 말고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동료 법관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과도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 무엇이 두려워서인지, 무엇을 지켜내기 위한 것인지, 이성을 되찾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기 바란다.
 
2019. 1. 3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적폐몰이,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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