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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정권이 아닌 국민에 충실하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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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6 (2019.05.24. 00:46)

【정치】국가보훈처는 정권이 아닌 국민에 충실하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국가보훈처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 중 군인의 자격을 축소하는 대신 민주화 유공자 자격은 촛불집회 참여자까지 확대하고, 북한 정권 관련 인물을 배제하던 원칙을 뒤집고 사회주의자에 대한 서훈도 대대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보도되었다.
국가보훈처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 중 군인의 자격을 축소하는 대신 민주화 유공자 자격은 촛불집회 참여자까지 확대하고, 북한 정권 관련 인물을 배제하던 원칙을 뒤집고 사회주의자에 대한 서훈도 대대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보도되었다.
 
이러한 현 정권의 대한민국 정체성 훼손 시도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가보훈처가 헌신을 기려야 할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없애기 위해 전쟁까지 벌이며 적화통일을 꾀한 반국가단체라는 게 우리 헌법의 정신이자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독립운동에 공이 있어도 북한 체제의 출범과 유지에 깊게 관여된 자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훈처가 6번의 탈락 끝에 작년 재심 때 좌익경력자 중 유일하게 유공자에 선정된 손혜원 의원 부친 특혜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은커녕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줄이고 공권력 희생자 등으로 대체하는 것은 국가보훈처의 의무를 벗어난 것이고, 민주화 유공자의 범위는 보훈처의 판단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본분을 망각한 국가보훈처는, 손혜원 의원에 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정권 입맛이 아닌 국민의 뜻과 역사적 소명의식에 충실하기 바란다.
 
2019. 2. 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 대상, 민주화 유공자, 촛불집회, 독립운동, 손혜원 의원 부친,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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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