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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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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 공수처가 아니라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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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7) 
◈ 보험용 공수처가 아니라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환경부에서 시작된 현 정권의 블랙리스트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환경부에서 시작된 현 정권의 블랙리스트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환경부가 삭제한 문건을 검찰이 복구하니 “타깃, 사직서 제출 유도, 목적 달성 때까지 감사 지속” 과 같은 명백한 불법적 표현이 나왔고, 당시 환경부 장관이 이런 내용을 보고 받고 수차례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분명한 블랙리스트이며 이를 파악하고 실행하기 위한 사찰 수준의 표적 감사도 실제 있었음을 증명한다.
 
특히 국회 운영위 회의 중 330개 공공기관에 대한 동향파악 자료의 존재를 인정한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을 뒤집고 존재를 부인한 것이 다름 아닌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어서, 현 정권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은폐와 진상규명 방해에 청와대의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전 환경부 장관이 이 같은 엄청난 권력 남용을 혼자 주도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누가 어디까지 주도했는지 수사로 밝혀야 한다.
 
대선 여론 조작에서 보듯, 현 정권 들어 청와대와 민주당이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한 국정문란 행위가 조금만 제대로 된 수사를 거치면 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듯 지금 필요한 것은, 국회 추천 3년 임기의 보험용 공수처가 아니라,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민간기업 인사 개입과 국가 채무 조작,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및 인사 전횡 의혹에 더해, 김경수 지사 대선 여론 조작의 최종 배후를 밝히는 등 살아있는 권력의 총체적 국정 문란을 정면으로 다룰 수 있는 국정조사와 특검이다.
 
국민은 특정 정당을 위해 촛불을 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직접 나섰다는 것을 소위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
 
\na+;2019. 2. 19.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환경부 블랙리스트, 표적감사, 시민운동가, 여론조작, 촛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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