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민주주의를 유린한 문재인판 블랙리스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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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 권력의 블랙리스트 수사, 검찰은 명운 걸어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민주주의를 유린한 문재인판 블랙리스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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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7) █
◈ 민주주의를 유린한 문재인판 블랙리스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 폭력이다. 저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다. 다음 정부는 절대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겠다”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 폭력이다. 저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다. 다음 정부는 절대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겠다”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까지 침해해가며 청와대가 개입해 이전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을 “타깃” 삼아 “사직서 제출 유도, 목적 달성 때까지 감사 지속” 등으로 쫓아내 친정권 인사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다.

후임 채용 시 대선 공신 등 캠코더 인사가 탈락하자 전형 전체가 무효화되었다는 것은 오로지 전임자 찍어내기용 블랙리스트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에서 개별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따지면서 제시한 블랙리스트 개념이 마치 포괄적인 법률적 정의인 것처럼 “조항” 운운하며 자신들의 블랙리스트는 체크리스트라고 강변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려는 것에 불과하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국민 통합과 협치를 외쳤던 대통령이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나누고 네 편을 쫓아낸 자리에 내 편을 앉힌 현대판 살생부를 만들어 민주주의에 먹칠을 했다.

대통령의 생각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도 모르게 이런 엄청난 권력 농단이 있었던 것인지, 국민은 알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직접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

\na+;2019. 2. 21.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블랙리스트, 헌법, 캠코더, 국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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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 살아있는 권력의 블랙리스트 수사, 검찰은 명운 걸어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민주주의를 유린한 문재인판 블랙리스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민주당은 ‘김태우 특검’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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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