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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가.[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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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의 청와대 사칭인가, 청와대의 거짓말인가[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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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블랙리스트까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답이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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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7 (2019.05.24. 00:47)

【정치】또 다른 블랙리스트까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답이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또 다른 블랙리스트 문건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또 다른 블랙리스트 문건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환경부 인사 부서에서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는 산하기관 임원들의 명단과 정치적 성향은 물론, 일부 자리의 경우 청와대가 후임으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으며, 특히 현 정권 출범 초기에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개입 없이는 포함될 수 없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이래도 합법적 감독 운운하며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해를 달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는 환경부 장관의 고백에 이어, 이미 33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문건을 작성했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와 이를 증명하는 다른 부처 산하기관 관계자의 증언까지 나온 만큼, 이를 진두지휘했을 가능성이 높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시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볼 수 없다.
 
또 대통령 말씀처럼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하는 블랙리스트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것도 아니니 검찰은 즉각적인 인사수석실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지금 국민은 진실을 원하고 있다.
 
2019. 2. 2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환경부 블랙리스트, 체크리스트, 공공기관, 형사소송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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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