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가 4대강 보 해체 결정의 근거로 든 보 유지·해체를 비교한 경제성과 수질 평가가 엉터리라는 의혹이 오늘(25일) 보도됐다.
평가위가 ‘경제성’ 평가에서 보 유지 이익을 계산할 때 홍수예방·관광객유치 등의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평가위는 ‘수질’ 분석에서 금강, 영산강을 모두 합해 5곳에서만 이루어지고 측정 지점도 보별로 물이 정체되는 상류지점 한 곳씩만 골라 측정했다고 한다. 이는 작년 네 번째 4대강 사업 감사원 감사 당시 수질 측정은 금강 63곳, 영산강 36곳 등 99곳에서 이루어진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환경부 평가위의 보 해체 결정의 근거인 ‘경제성’과 ‘수질’ 평가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봐도 매우 자의적이고 비과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드러났다. 이번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과 수질 개선 효과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봐야 하는 수준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임 보수 정부 지우기라는 정치적 목적만으로 혈세를 써가며 국가와 국민의 재산까지 파괴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na+;2019. 2. 25.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키워드 : 4개강 보, 해체, 수질 분석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