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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통제 안 돼” 한탄한 조국, 국민은 “정권오만 통제 안 돼” 분노한다[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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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7) 
◈ “검찰통제 안 돼” 한탄한 조국, 국민은 “정권오만 통제 안 돼” 분노한다[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맡은 검사에 대해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맡은 검사에 대해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한다.
 
과연 무소불위 청와대의 민정수석다운 오만이다. 언제부터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의 통제 대상이었는가.
 
조 수석이 그리도 목청 높여 외치던 ‘검찰개혁’의 목적은, 다름 아닌 ‘검찰통제’였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사법부 판결마저 통제하겠다던 文정권의 오만이 아니고서는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상상조차 어려운 발상이다.
 
‘검찰통제’를 언급한 조 수석이 있는 한 文정권에서의 사법 독립과 검찰 수사 독립은 요원해졌다.
 
조 수석은 ‘통제 안 되는 검찰’이 원망스럽겠지만, 국민은 ‘통제 안 되는 文정권의 오만’에 분노하고 있다.
 
조 수석은 즉시 국민 앞에 사죄하고 민정수석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를 위해 부디 이쯤에서 검찰통제와 권한남용의 야욕을 내려놓기 바란다.
 
\na+;2019. 2. 26.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
 
키워드 : 환경부, 블랙리스트, 조국 주석, 검찰개혁, 검찰통제, 사법부, 권한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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