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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 0명대 대한민국, 국가적 대재앙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절실하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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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7)  █
◈ 출산율 0명대 대한민국, 국가적 대재앙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절실하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통계청이 어제(27일) 발표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어제(27일) 발표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이 평생 1명도 안 되는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로, 기존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1970년 통계청의 집계 이래 최초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전쟁 등 특수상황을 제외하곤 역사적으로 유례가 드문 ‘합계출산율 0명대 국가’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더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저출산을 극복할 계획을 세우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그런데도 결과는 출산율 0명대이다.
 
지난해만해도 대부분의 출산장려제도는 출산 장려금 명목의 현금지원을 확대했으나, 출산율은 도리어 떨어졌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실질적 출산율을 높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새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 고집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양극화는 심화되는 등 경제현실이 최악으로 치달으며 미래 희망마저 보이지 않으니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 것도 불가피한 일이다.
 
또한 아이를 낳아도 기르기 힘든 보육, 교육 환경 역시 출산율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출산은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미래세대가 짊어져야할 고령화 복지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등 국가의 존립을 흔드는 대재앙이다.
 
단순한 현금지원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만으로는 결코 저출산을 극복할 수 없다.
 
정부는 무엇보다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과, 양질의 보육 및 교육체계 구축 등 출산·보육 환경 개선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출산율 0명대라는 국가적 대재앙 극복을 위한 정부의 올바른 현실인식에 근거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na+;2019. 2. 28.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 출산장려제도, 경제정책, 교육,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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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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