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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표결마저 뒤엎는 文정권, 오만(傲慢) 아니면 무지(無知)다[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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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7 (2019.05.24. 00:47)

【정치】국회 표결마저 뒤엎는 文정권, 오만(傲慢) 아니면 무지(無知)다[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이 또다시 오만의 몽니를 부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또다시 오만의 몽니를 부리고 있다.
 
작년 말, 국회가 본회의 표결로 의결한 이병령, 이경우 원안위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삼권분립마저 파괴한 무소불위 文정권의 오만불손이다.
 
원안위의 거부이유가 더 가관이다. 원전수출 기업의 대표라 안 되고, 전문가 간담회에서 받은 자문료 25만원 때문에 안 된단다. 법에도 없는 결격사유들이다. 궁색하기 짝이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
 
이병령 박사는 한국형 원자로를 설계, 개발, 완성시킨 장본인이다. 이경우 교수는 원전 부품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과정의 안전도를 책임질 액체금속학의 대가이다.
 
文정권이 이들을 거부한 속내는 뻔하다. 비전문가, 탈원전인사, 코드인사로 채워진 현재의 허수아비 원안위에 ‘진짜’ 원전 전문가가 합류하는 것이 불편했을 것이다. 더 솔직히 얘기하자면 탈원전의 허상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국회 표결마저 뒤엎겠다는 것은 법치 민주주의에서 가당치도 않은 초법적 발상이다.
 
오만(傲慢)이 아니라면 무지(無知)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오만에 가득찬 文정권의 삼권분립 파괴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이병령, 이경우 원안위원을 위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 3. 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
 
키워드 : 원안위원, 본회의 표결, 원전수출, 탈원전인사, 코드인사, 삼권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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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