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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 기소, 참담하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사법개혁이라고 포장, 결국 김경수 살리기. - 검찰권을 동원한 김경수 살리기, 사법부 길들이기 도를 넘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국회 표결마저 뒤엎는 文정권, 오만(傲慢) 아니면 무지(無知)다[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재난문자’뿐인 미세먼지 대책, 국민은 답답하다[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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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7 (2019.05.24. 00:47)

【정치】사법개혁이라고 포장, 결국 김경수 살리기. - 검찰권을 동원한 김경수 살리기, 사법부 길들이기 도를 넘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 공습으로 국민은 숨쉬기조차 고통스럽다. 그런데 오늘 검찰을 동원한 사법부 길들이기까지 더해져 국민은 더욱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 공습으로 국민은 숨쉬기조차 고통스럽다. 그런데 오늘 검찰을 동원한 사법부 길들이기까지 더해져 국민은 더욱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실형이 선고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 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비롯한 전·현직 법관 10명을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다.
 
정작 전·현직 대법관은 기소에서 제외하면서 성창호 판사를 기소하는 것을 보면, 사법개혁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김경수 살리기로 읽힌다.
 
검찰은 또다시 직권남용이라는 칼을 휘둘렀다.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의 기소 남발은 결국 검찰의 칼을 무디게 만들 뿐이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만 잃게 될 것이다.
 
성창호 판사가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한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검찰의 성창호 판사 기소는 김경수 2심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재판부를 옥죄려는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를 압박하여 사실상 재판개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김경수 살리기에 문재인 정권의 명운이 걸린 것처럼 모든 권력을 막무가내로 총동원하는 것만 같다.
 
사법부에 대한 검찰 기소는 최대한 신중해야만 한다. 자칫 검찰권을 동원한 사법부 길들이기, 사법부 탄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이 이처럼 초라해 보인 적이 없다.
 
사법개혁을 남용해 제 식구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민주당은 부끄러운 검찰 적폐만 쌓을 것이다.
 
2019. 3. 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검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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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