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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무죄 나왔어도 기소되었겠는가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중국의 적반하장 자초한 문재인 정권의 대중외교 실패[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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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7 (2019.05.24. 00:47)

【정치】중국의 적반하장 자초한 문재인 정권의 대중외교 실패[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에도 공기정화기 보급이나 지시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성난 여론에 놀라 부랴부랴 중국과 관련한 각종 대책을 지시했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중국 책임의 근거를 모르겠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에도 공기정화기 보급이나 지시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성난 여론에 놀라 부랴부랴 중국과 관련한 각종 대책을 지시했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중국 책임의 근거를 모르겠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지시가 사전 조율도 없는 졸속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중국이 한반도 공기 질 개선에 관심이 없는 것을 넘어 미세먼지 책임 자체를 부인한다는 것이 명확해진 셈이다.
 
그런데 객관적인 자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은 현 정권의 실패한 대중외교가 자초한 것이다.
 
현 정권은 중국의 사드 보복을 풀겠다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군사 주권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사드 추가 배치 금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금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등 이른바 ‘3불’ 정책을 중국에 약속해주고, 국회에서 여당 의원과 외교부 장관이 이를 사실상 복명복창하는 굴욕까지 감수했다.
 
국가의 생명과도 같은 안보 분야에서 자국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상대를 굴복시켰는데 그 외의 분야에서 양보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현 정권은 대통령의 방중을 수행한 기자들이 중국 측 경호원들에게 폭행을 당해도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했고,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중국몽이 전 인류의 꿈이 되길 바란다며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 식으로까지 발언했다.
 
그런데도 중국의 단체관광 제한 등 사드 보복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제는 미세먼지 책임마저 부인하고 있는 것인데, 미세먼지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선 중국에서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욱 걱정될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도 대통령은 여권에서마저 전문성을 우려하는 장하성 전 정책실장을 주중대사에 내정했는데, 소득주도성장으로 중국을 무너트리려 한다는 우스개가 나올 만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을 청와대만 모르고 있다. 정말 걱정스럽다.
 
2019. 3. 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미세먼지, 중국, 대중외교, 사드, 장하성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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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