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회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시켜야 합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한 말이다.
블랙리스트 작성 및 민간인 사찰,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등 문재인 정권의 각종 국정문란 의혹과 대선 캠프 인사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등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무너져가는 민생을 살리기 위해 국회 정상화라는 결단을 내렸다.
그런데 국회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은 제1야당을 패싱한 채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강행처리하겠다며 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거제 개편에 사실상 존립 여부가 달린 다른 야당들의 처지를 악용해 반대 여론이 큰 쟁점 법안들마저 대화 없이 패스트 트랙을 통해 막무가내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은 국민의 참정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전례가 없다.
앞에선 대화를 외쳐놓고 뒤에선 협의조차 거부하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약속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즉각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
만약 민주당이 끝내 협의를 거부하고 일방적 입법을 강행한다면,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 경고한다.
\na+;2019. 3. 12.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선거제, 패스트 트랙, 민주당,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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