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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모르고 자기만 아는’ 정체불명의 누더기 선거법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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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7 (2019.05.24. 00:47)

【정치】‘국민은 모르고 자기만 아는’ 정체불명의 누더기 선거법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어제 선거법 합의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제1야당을 패싱하고 여·야4당이 당리당략만 최적화해서 내놓은 안은 다름 아닌 ‘정체불명의 누더기 선거법’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어제 선거법 합의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제1야당을 패싱하고 여·야4당이 당리당략만 최적화해서 내놓은 안은 다름 아닌 ‘정체불명의 누더기 선거법’이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야 4당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면서까지 자당의 국회의원 숫자 늘리려는 정치술수가 국민에게 외면받자,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적절히 짜깁기하는 기상천외(奇想天外)한 꼼수를 부렸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공정한 민주적 절차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1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법을 만신창이로 만든 것이다.
 
정권유지만이 유일한 목표인 정부여당은 국민을 상대로 교과서에도 없는 경제정책을 실험하여 경제를 파탄 냈다. 그러더니 이제는 여당에 기생하려는 야3당과 야합하여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선거제도로 정치실험까지 하겠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모르고 자기만 아는 선거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 자유한국당은 ‘정체불명의 기형적 선거법’이 경제실정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국민적 악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019. 3. 1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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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