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22일)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지 검토 중이며,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대응책을 함께 마련할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정부가 정말 추경이 없어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중국발 미세먼지는 대통령이 당초 약속대로 직접 나서 중국에 따져야 할 일이다.
정부가 “한국 미세먼지가 중국에 날아가기도 한다”고 얼빠진 말이나 해서는 안될 일이다.
국내 미세먼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서 화력발전소를 줄이는 것이 정답이다.
또한 정부가 올해 470조 슈퍼예산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 엊그제다.
아직 3월도 지나지 않았다.
슈퍼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추경까지 편성한다고, 좌파 경제 정책 실험으로 망가진 민생과 경제가 호전될 리가 만무하다.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사회주의적 좌파 경제 실험을 당장 중단하고, 탈원전 정책은 서둘러 폐기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 혈세를 더 쓰려는 구실로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미세먼지’까지 이용하려는 한심한 행태를 개탄한다.
\na+;2019. 3. 22.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키워드 : 미세먼지, 예산, 추경, 문재인,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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