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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주민이 바라는 것은 국회 특위가 아닌 빠른 배상이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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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7 (2019.05.24. 00:47)

【정치】지진 피해주민이 바라는 것은 국회 특위가 아닌 빠른 배상이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민주당이 당 차원의 지진특위가 주목을 받지 못하자, 이번에는 국회 차원의 지진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당 차원의 지진특위가 주목을 받지 못하자, 이번에는 국회 차원의 지진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당최 피해주민에게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인지, 고민이나 해본 것인지 의아할 뿐이다.
 
지금 피해주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합당한 피해배상과 빠른 배상결정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포항지진특별법이다.
 
특별법 제정이 미뤄지면 피해주민은 끝도 모르는 힘겨운 소송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지진 발생 직후에도 국회 차원의 지진특위는 구성된 적이 있다. 결과는 어땠는가. 피해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만 반복됐을 뿐, 정작 관련 특별법은 아직까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특위는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관련 대책 논의만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입법권도 없는 6개월짜리 국회 특위를 만들어 지원대책을 논의하자는 것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피해배상을 미루어보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당에 공식 요청하는 바이다. 진정 피해주민을 생각한다면 특별법 제정이 우선이다. 특별법 제정에 동참해주기 바란다.
 
2019. 3. 2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
 
키워드 : 포항, 지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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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