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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3일 (수)
▪ 지자체조차 신뢰 못하는 국토부의 과도한 공시가격 인상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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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7)  █
◈ 지자체조차 신뢰 못하는 국토부의 과도한 공시가격 인상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서울 다수의 구청이 정부가 선정한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과다하다고 판단,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3∼7% 낮게 책정했다. 여당 소속의 구청장들조차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률을 신뢰하지 않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서울 다수의 구청이 정부가 선정한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과다하다고 판단,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3∼7% 낮게 책정했다. 여당 소속의 구청장들조차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률을 신뢰하지 않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국토부의 깜깜이 공시가격 제도 운용과 일방적으로 제시한 기준을 강요하는 불통이 점점 사태를 키워가고 있다.
 
국토부가 산정해 매년 1월 발표하는 표준단독주택 22만호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지자체는 전국 418만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지자체는 매년 표준주택과 비슷한 수준에서 개별공시가격을 결정하지만 올해는 너무 부담이 커져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을 낮춘 것이다.
 
표준주택 소유자는 내가 소유한 주택이 왜 표준주택이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정부가 언제 표준주택을 지정하면서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했는가? 그런데 표준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성수동1가의 국토부가 산정한 표준주택은 공시가격이 81% 오른 반면, 지자체가 산정한 바로 옆집의 개별주택은 42.4%가 올랐다.
 
국민들은 시가가 같은데 왜 공시가격이 다른지, 무슨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이라도 제기할 판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표준주택 산정에는 잘못이 없다며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감사에 착수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민을 향한 겁박이자 적반하장이다.
 
애초에 조세불평등을 야기한 주범은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자유한국당은 문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꼼수증세를 위한 자의적 공시가격 인상과 조세불평등을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다.
 
\na+;2019. 4. 3.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국토부, 공시가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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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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