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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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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은 장관이 바로 잡아야 한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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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7)  █
◈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은 장관이 바로 잡아야 한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박상기 법무장관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가 의도적인 게 아니냐는 질의에 “저도 의도적으로 하는 게 있지 않나 의심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가 의도적인 게 아니냐는 질의에 “저도 의도적으로 하는 게 있지 않나 의심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이 공공연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마당에, 의심이 든다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곧바로 시정하고 바로잡아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른바 ‘KT 채용비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을 비롯해 검찰의 피의사실공표가 얼마나 노골적으로 자행되었기에 법무부 장관마저 국회에서 의심하고 있다고 발언할 지경인지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실제 이제 막 기소가 되어 재판부조차 아직 다 파악하지도 못했을 검찰의 공소장까지 언론에 공개되며, 수사상황이 연일 실시간으로 생중계 되다시피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특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피의사실공표, 심야수사, 포토라인 관행 등을 없애는 방향을 검토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하고, 또 지난 2월에는 다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보준칙을 철저히 준수하라며 검찰에 지휘공문까지 보냈지만,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는 모양새다.
 
검찰의 입이 가벼운 것인지, 아니면 피의사실공표를 통한 여론 조성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수사에 착수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검찰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관행은 스스로 털어버리기 바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의도를 의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의심이 든다면 의심을 풀어낼 수 있도록 즉각 조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피의사실공표, 심야수사, 포토라인 세우기 등 검찰의 잘못된 관행은 즉각 사라져야 하고, 다른 누구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야 한다.
 
\na+;2019. 4. 4.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검찰, 수사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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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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