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뇌물도 없었고 무고도 아니고, 빠르고 조용히 결론 낸 수사, 누가 믿겠나.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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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4월
	4월 8일 (월)

▪ 뇌물도 없었고 무고도 아니고, 빠르고 조용히 결론 낸 수사, 누가 믿겠나.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놀라운 의회 독재적 발상이며 야당에 대한 겁박이지만, 일단 이를 환영할 수밖에 없다. [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 문재인 정권의 경제 참사, 안보 참사, 외교 참사는 ‘인사 참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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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7) █
◈ 뇌물도 없었고 무고도 아니고, 빠르고 조용히 결론 낸 수사, 누가 믿겠나.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지난 5일,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사기, 뇌물 혐의 등으로 고소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 대해 검찰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지난 5일,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사기, 뇌물 혐의 등으로 고소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 대해 검찰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윤근 대사가 돈을 전달했다는 측을 무고로 맞고소한 사건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한 마디로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둘 다 봐줄 테니 수사를 덮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우 대사를 비공개로 조사했다는데, 불과 며칠 뒤인 5일에 바로 무혐의 결론이 나온 것이다.

물론 소환과 무혐의 결정 모두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이뤄졌고, 관련 보도 역시 3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그것도 검찰 발표가 아닌 “법조계에 따르면”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이뤄졌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졌다는 말도 듣기 힘들다.

야당에 대해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듯 피의사실 공표까지 서슴지 않는 검찰의 이런 행태가 무엇을 시사하는가.

이현령비현령 식의 믿을 수 없는 수사 결과도 문제지만, 검찰의 수사 관행이 이번 기회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명백한 특혜와 같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na+;2019. 4. 8.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조용히,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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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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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