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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주식 보유와 부적절한 매매로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보유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고 한다. 장관임명 강행에 대한 국민 분노가 식기도 전에 헌법재판관까지 기어이 임명을 강행하려는 청와대와 교감이 끝났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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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청와대와 후보자의 생각을 밀어붙일 모양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것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이 후보자의 공감능력이 가히 조국 수석과 동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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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곳이다. 공감능력 미달의 이 후보자가 국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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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거 주식을 부적절하게 거래했다는 것이 문제이다. 주식을 매각한다고 이 후보자의 과거 잘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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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식을 처분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면 헌법재판관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스스로 입증하는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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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미달 장관에 이어 이제는 자질미달 헌법재판관까지 임명하려는 것인가. 국민은 분노를 넘어 이제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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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권고한다. 지금이라도 자진사퇴 하라. 주식은 매매할 수 있어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리는 거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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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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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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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주식, 이미선,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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