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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해명만으로 문제없다니, 언제부터 그렇게 관대했는가.[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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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7 (2019.05.24. 00:47)

【정치】당사자 해명만으로 문제없다니, 언제부터 그렇게 관대했는가.[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가 법관으로 재직 중 주식에 매달리며 각종 반칙은 물론, 불법행위까지 저질렀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가 법관으로 재직 중 주식에 매달리며 각종 반칙은 물론, 불법행위까지 저질렀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에서 직접 부부의 해명을 종용하며 앞장서 배포하고 있다고 하며, 이에 장단 맞춰 청문회 현장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민주당도 문제없다며 이 후보자를 비호하고 나섰다.
 
부실한 검증에 대한 책임을 지진 못할망정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무조건 문제없다고 나서는 청와대 인사라인 등 현 정권의 독선과 오만이 끝장을 달리고 있다.
 
대체 언제부터 현 정권이 당사자들의 해명만 듣고 그들의 손을 들어줬는가.
 
이전 정권이나 밉보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당사자 해명을 받아주긴커녕 잔인한 수준으로 강제 수사를 반복해 온 현 정권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판단되면 한없이 관대해지는 이율배반적인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유사한 주식 논란으로 낙마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결국 검찰에서 기소된 것처럼, 이미선 후보자 역시 강제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면 사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 정권이 결국 국민과 맞서며 부정과 반칙으로 가득 찬 데 반해 자질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한다면, 이는 헌법적 질서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현 정권이 앞장서 무너트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 후보자를 지명 철회해야 하며, 아울러 막무가내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
 
2019. 4. 1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당사자,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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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