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여간 이어진 남북대화가 결국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에 기여한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대북제재 완화 및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추구하며 과거의 살라미 전술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 앞에선 시 주석의 발언을 수첩에 받아 적으면서까지 조중 혈맹을 강조하는 김정은이, 유독 문재인 대통령에겐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우는 것은 오직 한미 동맹 약화를 위해 민족을 거론하는 기만전술에 불과함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데도 현 정권은 북한과의 대화 자체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왔다며 아전인수 식 자화자찬으로 해석해왔다.
지금부터 수개월의 시간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허황된 기대나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에 근거한 북한 비핵화의 직접적인 진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인식을 갖도록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재정비해 내부를 단속한 뒤, 위기론이 계속되는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무너진 4강 외교를 복원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로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시키는 것만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na+;2019. 4. 14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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