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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는 조롱거리, 美에는 근심거리 된 文대통령의 ‘중재자론’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고위공직 후보자 사전 질문’에서 걸러졌어야 할 이미선의 부당거래, 이미 선 넘은지 오래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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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7 (2019.05.24. 00:47)

【정치】‘고위공직 후보자 사전 질문’에서 걸러졌어야 할 이미선의 부당거래, 이미 선 넘은지 오래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자리’에 대한 집착과 발악이 도를 넘고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자리’에 대한 집착과 발악이 도를 넘고 있다.
 
야당의 부당 주식거래 지적에 이 후보자 본인은 ‘남편 탓’만 하고 있고, 그의 남편은 “강남 아파트나 샀으면 욕먹지 않았을 것”이라며 맞짱토론을 운운하고 있다. 몰염치의 막장이다.
 
헌법재판관은 사회 인식의 기준을 제시하는 자리이다. 때문에 그 어느 공직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과 상식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미선 부부는 재산의 대부분을 주식투자에 올인하고, 투자한 회사 관련 재판을 주도하고, 기가 막힐 정도의 타이밍에 해당 회사의 주식을 사고팔아왔다. 누가 봐도 비정상, 비상식의 투자방식이다.
 
더욱이 이들은 법관 부부이다.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약자를 보호해야 할 법관의 지위를 부부의 재산증식에 이용했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고 합리적 의심이다.
 
이제 이미선 부부의 부당 주식거래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 기회에 특권에 의한 불법과 반칙이 반드시 뿌리 뽑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처럼 비정상과 비상식, 특권과 반칙이 판을 치는 데에는 청와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미선 부부의 부당 주식거래는 이미 청와대 사전 검증 과정에서 걸러졌어야 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통해 후보자의 금융자산 관리에 대한 사전 검증을 치르고 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다. 차명 주식 거래 여부, 비상장회사 주식 보유 여부, 비상장회사 주식 매매차익 여부,내부정보 통한 증권 불공정 거래 여부, 직무 관련 회사 주식 보유 여부를 묻고 있다.
 
마치 이 후보자 부부를 위해 만들어진 질문과도 같다. 이미 이때 걸러졌어야 할 부적격 후보이다.
 
청와대의 검증 무능과 이 후보자 부부의 ‘자리’에 대한 집착과 발악이 제2의 이유정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방법은 오직 하나, 청와대의 사과와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뿐이다. 명심하기 바란다.
 
2019. 4. 1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정재
 
키워드 : 인사,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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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