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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는 조롱거리, 美에는 근심거리 된 文대통령의 ‘중재자론’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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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7) 
◈ 北에는 조롱거리, 美에는 근심거리 된 文대통령의 ‘중재자론’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북한에게 “오지랖”이라는 비아냥 듣고, 미국에게는 “동맹의 편에 서라”는 충고 듣는 문재인 정권이다. 대한민국의 실상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질 지경이다.
북한에게 “오지랖”이라는 비아냥 듣고, 미국에게는 “동맹의 편에 서라”는 충고 듣는 문재인 정권이다. 대한민국의 실상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질 지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론’은 그토록 오매불망하던 북한에게도, 오랜 동맹국인 미국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역할극에 불과했다.
 
文대통령의 중재자론이 北에게는 조롱거리, 美에게는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허울뿐인 중재자, 촉진자 역할극은 접어야 할 때이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이다. 이를 위해 동맹인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것이다. 동맹인 미국과 주고받을 것은 신뢰이지 근심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미국과의 시각차는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 발표문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할 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고, 우리는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얘기할 때 미국은 실무자 간의 긴밀한 조정을 얘기하고 있다. 같은 회담장 안에서도 서로의 마음이 가있는 ‘콩밭’은 달랐음을 보여준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는 한미정상회담을 “잘됐다”고 자평하며 미화에 나섰다.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환상에만 흠뻑 젖어있는 청와대다.
 
때문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소득은 없고 대가만 컸던, 대통령 내외의 ‘무기 쇼핑’에 그쳤다는 혹평이 난무하는 것이다.
 
文정권, 제발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 자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 대한민국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곰곰이 고민해주기 바란다.
 
\na+;2019. 4. 15.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
 
키워드 : 북한 비핵화, 한미정상회담, 중재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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