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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정권의 코드 국토부, 엉터리 공시가격 검증으로 자승자박하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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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7)  █
◈ 문 정권의 코드 국토부, 엉터리 공시가격 검증으로 자승자박하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국토부는 지난 4월 1일 자치구가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표준단독주택에 비해 3∼7% 낮게 책정하자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를 감사하겠다고 분란을 일으켰다.
국토부는 지난 4월 1일 자치구가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표준단독주택에 비해 3∼7% 낮게 책정하자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를 감사하겠다고 분란을 일으켰다.
 
국토부가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가 포함된 조사반을 동원해 서울 8개구 개별주택 9만호의 공시가격을 검증한 결과, 99.5%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 스스로 꼼수증세를 위해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9만호 중 0.5%에 불과한 456호만 오류로 추정된다고 한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0.5%의 오류도 반드시 수정해야 하지만 개별주택과의 격차 3∼7%가 얼마나 좁혀지겠는가? 또한 제대로 검증하려면 3%이상 격차가 난 모든 주택을 조사했어야 함에도 9만호만 핀셋 조사해 국토부 스스로 검증의 공정성과 신뢰도 잃어버렸다. 엉터리 검증의 자승자박이다.
 
이번 검증으로 국토부가 산정한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개별단독주택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왜 개별단독주택의 소유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하면서, 개별주택공시 절차상 검증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감정원만 감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국토부 허락 없이는 자료 하나 바로 못 내놓는 감정원만 애처롭다.
 
국토부가 산정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은 채 깜깜이 공시가격 제도를 운영하며 일방적으로 제시한 기준을 강요하는 불통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국토부가 지자체와 감정원을 조사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국토부가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왜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됐는지를 밝히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다. 옛 말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다. 국토부의 적반하장에 불신을 넘어 국민의 조세저항마저 우려된다.
 
이쯤 되면 청와대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청와대는 언제까지 감정원만 앞세우는 국토부 뒤에 숨어있을 것인가. 이제 문 정권의 꼼수증세를 위한 자의적 공시가격 인상과 조세불평등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입법 발의한 국민부담 경감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밖에는 답이 없다.
 
\na+;2019. 4. 18.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국토부, 엉터리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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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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