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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총선용 추경 끼워넣기 멈추고 재난 민생 추경 먼저 제대로 편성하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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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7 (2019.05.24. 00:47)

【정치】민주당은 총선용 추경 끼워넣기 멈추고 재난 민생 추경 먼저 제대로 편성하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470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 확정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7조원 규모에 가까운 추경이 편성될 것이라 한다.
470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 확정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7조원 규모에 가까운 추경이 편성될 것이라 한다.
 
자유한국당은 강원 산불, 미세먼지, 포항 지진과 같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 민생 추경은 적극 협조할 방침을 이미 밝혔으며,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산불, 지진 피해 국민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원과 함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 마련에 집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이미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낮춰 잡은 마당에 어떻게든 세금을 더 뿌려 내년 총선 때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론이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야말로 총선용 추경은 그 필요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특히 국민 앞에선 경제 흐름이 견실하고 고용 상황이 나아졌다는 현 정권이 실제론 경기부양 추경, 일자리 추경을 추진한다면,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와 함께 경제 현실을 국민들께 정확히 알리고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정책 기조 변경을 먼저 약속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난 민생 추경에 총선용 추경을 슬쩍 끼워 넣어 넘어가려 하지 말고 분리해 편성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도, 민주당은 이를 정쟁을 위한 주장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국민 세금인 추경마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이 도대체 누구인가.
 
진정 민생과 재난 대비를 위해 추경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여당은 지금이라도 이들을 총선용 추경과 분리해 먼저 편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끼워넣기를 강행한다면 이는 선거를 위해서라면 민생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고백과 같으며, 그에 따른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19. 4. 1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총선용 추경, 재해 민생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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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