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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외톨이 자처한 文정권, 외교 실종이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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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7)  █
◈ 동북아 외톨이 자처한 文정권, 외교 실종이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내치(內治) 실수는 선거 패배로 끝낼 수 있지만, 외교(外交) 실수는 국가와 국민 모두를 파멸로 몰아갈 수 있다고 했다. 외교의 중요성을 일컫는 말이다.
내치(內治) 실수는 선거 패배로 끝낼 수 있지만, 외교(外交) 실수는 국가와 국민 모두를 파멸로 몰아갈 수 있다고 했다. 외교의 중요성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는 실수를 넘어 실패, 실종의 길로 가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명운을 책임져야 할 외교가 자취를 감추며 동북아시아 외톨이를 자처하고 있다. 바로 북한 올인 외교 탓이다.
 
우선 미국이 일본과의 철통 동맹을 과시하며, 한반도 평화정책 파트너로 ‘근심거리’인 한국 대신 일본을 선택한 듯하다.
 
한․미 동맹이 허물어져 가는 와중에 미․일은 군사협력을 더욱 견고히 다지고 있다. 미국이 극비로 삼는 스텔스 기술을 일본에 전해주는 것이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
 
여기에 미․일 양국은 지난 19일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대북제재”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포기를 위한 압박”을 약속했다고 한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우리와 해야 할 일들을 일본과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아베 총리는 이번 주 워싱턴으로 가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의 생일을 축하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도 예정돼 있다고 한다.
 
우리의 2분짜리 단독정상회담과는 너무도 비교된다. 대한민국의 외교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
 
외교에 순풍을 탄 주변국은 비단 미국과 일본뿐만이 아니다. 그간 이렇다 할 교류가 없던 북한과 러시아는 물론 무력충돌설까지 돌았던 중국과 일본 역시 외교․군사적 교류를 재개하고 나선 것이다.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은 북․중․러 삼각 구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은 중국 해군 창설 70주년 기념 관함식을 계기로 양국의 관계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해 중․일은 30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고, 20조원 규모의 민간 경제협력에도 합의한 바 있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미국과의 동맹은 흔들린 지 오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요원해 보인다. 여기에 맹목적으로 매달려온 종북정책과 김정은 스토킹은 “오지랖”이란 말로 퇴짜를 맞고 말았다. 이 모두가 오로지 북한에만 ‘올인’한 결과이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하루 속히 실종된 ‘외교’를 찾는데 주력하기 바란다. 북한 올인 외교의 유턴만이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na+;2019. 4. 22.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
 
키워드 : 외교,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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