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대한민국에 공수처라는 독재와 공포정치의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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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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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장 실패를 과세권 남용으로 포장하는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헌정모독 집권여당의 막말과 폭력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대한민국에 공수처라는 독재와 공포정치의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소환된 독재정권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살해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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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7) █
◈ 대한민국에 공수처라는 독재와 공포정치의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민주당과 그 2·3중대는 국회 파행과 정치 파탄을 초래하면서까지 기어이 사법 권력과 국회 장악을 위한 공수처법안과 선거법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했다.

민주당과 그 2·3중대는 국회 파행과 정치 파탄을 초래하면서까지 기어이 사법 권력과 국회 장악을 위한 공수처법안과 선거법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파괴되었고, 의회민주주의는 무참히 짓밟혔다. 대한민국을 독재의 길로 이끌 독초가 기어이 뿌리를 내리려 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된 공수처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은 일선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중 대통령과 그 가족, 청와대 수석 등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국수석이 관리통제 할 수 없는 검사의 수사로부터 자신과 청와대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악용될 수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불길이 청와대로 번져오자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버릴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만들려는 것 아닌가.

특정 이념 성향의 관리 가능한 검사들로 채워진 공수처는 이 정권 청와대 인사들을 검찰 수사로부터 보호하는 든든한 성벽이 되어줄 것이다.

판검사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서슬 퍼런 공수처 아래에서 과연 이 정권에 불리한 수사나 판결을 할 수 있을까.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원은 청와대 눈치를 보는 권력의 시녀가 될 것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군과 국정원까지 대한민국 핵심 고위직과 권력기관을 망라하고 있다. 청와대 손아귀의 공수처가 대한민국을 사실상 장악하게 된다. 괴물 권력기관이 탄생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독재와 공포정치의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헌법가치가 유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국민과 하나가 되어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고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na+;2019. 4. 30.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공수처,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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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 헌정모독 집권여당의 막말과 폭력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대한민국에 공수처라는 독재와 공포정치의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소환된 독재정권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살해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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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