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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실패를 과세권 남용으로 포장하는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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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7 (2019.05.24. 00:47)

【정치】부동산 시장 실패를 과세권 남용으로 포장하는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기준 5.24% 상승했다. 국토부는 전년과 비슷한 상승률이라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평균의 함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기준 5.24% 상승했다. 국토부는 전년과 비슷한 상승률이라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평균의 함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야기한 극심한 양극화가 전년대비 유사치를 만들어 낸 것뿐이다. 지역별로 보면 상승률의 격차가 어마어마하다.
 
전국 공동주택의 1/5이 위치한 서울의 상승률은 무려 14%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24%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역대 최대치다.
 
시세 6억원 이상 아파트부터 공시가격이 15% 이상 크게 올랐다. 시세 6억에서 9억원(공시가격 기준 4∼6억원) 사이 공동주택은 세율까지 인상돼 재산세 부담이 더 가중되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도 지난해 14만여 가구에서 22만여 가구로 54.9%나 증가했다. 부유층 핀셋 과세라더니 이제는 중산층까지 증세에 편입하고 있는 것이다.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이의신청도 급증했다. 지난해 대비 무려 22배 늘어난 2만 8천여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98%가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조정된 이의신청은 1/5에 불과했다. 국토부가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 결과다.
 
국토부는 심지어 조정 근거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재조사를 실시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조정했다는 변명만 늘어놓을 뿐, 2만 2천여건의 국민 요구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있다.
 
민생 경제부처 국토부가 공시가격 ‘깜깜이 산정’에 이어 ‘깜깜이 조정’까지 문재인 정권의 권력기관이 되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 어디까지 과세 권력을 남용하려는 것인가.
 
‘국민은 알 필요 없다. 몰라도 된다. 우리가 알아서 잘 한다’라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국토부마저 권력기관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지금처럼 국토부의 불통이 계속된다면 국민의 불신이 커져 반드시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9. 4. 3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부동산 실패, 과세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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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