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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9년 5월
  5월 6일 (월)
▪ 문재인 정권, 경제 무능을 돈(세금)푸세로 가릴 수 없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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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7)  █
◈ 문재인 정권, 경제 무능을 돈(세금)푸세로 가릴 수 없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의 2년 차 경제성적표는 그저 돈 푸는 것으로 일관하는 경제무능 초보의 초라한 성적표이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3%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기업 투자를 나타내는 설비투자 증가율도 –10.8%로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투자, 소비, 수출 등 한국경제를 떠받치는 3대 성장엔진이 모두 멈춰버렸다.
문재인 정권의 2년 차 경제성적표는 그저 돈 푸는 것으로 일관하는 경제무능 초보의 초라한 성적표이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3%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기업 투자를 나타내는 설비투자 증가율도 –10.8%로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투자, 소비, 수출 등 한국경제를 떠받치는 3대 성장엔진이 모두 멈춰버렸다.
 
모든 국민이 ‘한국경제 逆 성장 쇼크’가 마차가 말을 끄는 기괴한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대외 경제 여건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탄탄한 경제 상황을 접하고 있는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 親 노동정책과 대기업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규제정책이 경제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문 정부 출범 2년 정책평가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긍정이 23%에 불과했으며 부정은 61%에 달했다. 모든 국민이 아는 것을 문 정권만 모르고 있다. 무엇이 진정으로 대다수의 국민과 노동자를 위한 경제정책인지 지금이라도 숙고해야 한다. 경제정책은 잘못될 수 있다.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문 정권은 한국경제가 파탄 나고 회생불능에 이르기 전까지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역대 최대 세수를 바탕으로 470조의 역대급 슈퍼 예산을 편성하고도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한다고 한다. 경제 무능을 돈(세금) 푸세로 가릴 수 없다. 2019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은 우리 아이들은 문 정권의 실정이 미래세대에 도착할 청구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오죽했으면 원로들이 지난 2일 문 대통령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경제 불안 해소와 정책 기조의 전환을 요구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였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한시가 시급함에도 문 대통령은 先 적폐 청산, 後 협치만을 내뱉었다.
 
문 정권의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오만과 독선을 깨부수지 않고는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지지하는 자는 善이고, 지지하지 않는 자는 惡’이라 생각하는 문 정권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한 41%만을 국민으로 여기고 있다. 오직 정권 재창출과 장기 집권을 위해 편 가르기로 세대갈등, 성별갈등, 이념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지지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前정권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악담을 퍼붓는 것이 이 정권이다. 경제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따라오라고 강요만 하는 것이 이 정권이다. 장기집권 독재를 위한 공수처 설치와 국민은 모르는 선거법 개악에 반대하는 제1야당에게 빠루와 해머로 위협하는 것이 바로 문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 2년, 국민은 다시는 경험하지 않고 싶은 나라를 살고 있다. 그들에게 대화와 타협은 없다.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광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na+;2019. 5. 6.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경제, 문재인
 
 
※ 원문보기
【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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