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식을 하면 건강을 해치고 기초체력이 나빠지는 것처럼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다. 문 정권의 이념에 치우친 잘못된 정책 편식으로 국가 경제의 기초가 흔들리고 민생이 망가지고 있다. 편식으로 나빠진 몸은 건강검진을 하면 드러나듯이 정책 실패의 결과는 고스란히 통계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1분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2018년 이후 계속 감소했고, 세금 등 비소비지출이 늘면서 가구당 가처분소득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저소득층 소득 급감에 대해 표본 변화 핑계를 대면서 통계청장까지 바꾸었지만, 올해는 그런 변명도 불가능하다.
OECD와 KDI가 발표한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고용노동부 통계에서 드러난 구직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등의 많은 통계들은 무너지는 국가 경제, 민생 경제에 대한 요란한 경고음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경고음을 꺼버리고 국민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통계 해석으로 경제가 잘되고 있다고 한다.
현장에서는 모두가 힘들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불리한 통계는 외면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통계만 골라 먹으면서 우리 경제가 좋다고 한다. 정책 편식에 이은 통계 편식이다.
통계의 목적은 성과 홍보 보다는 정책 실패를 진단하고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 뼈아픈 통계일수록 외면하지 말고 잘못된 정책들을 수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마땅하다.
통계 편식으로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 청와대 수석들은 칭찬 받을 맛있는 통계만 힘들게 찾을 생각하지 말고, 정책 실패가 드러나는 통계부터 먼저 대통령에 보고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세금으로 만든 가짜 일자리 상황판은 치워 버리고,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살필 수 있는 통계들로 가득한 국민고통 상황판을 당장 설치하기를 바란다.
\na+;2019. 5. 24.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대통령, 통계, 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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