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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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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치의 악수(惡手), 3기 신도시 건설 멈춰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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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金炫我)
【정치】
(2019.05.26. 21:39)  █
◈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치의 악수(惡手), 3기 신도시 건설 멈춰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의 3기 신도시 건설 정책은 부동산 정치의 악수(惡手)이다.
문재인 정권의 3기 신도시 건설 정책은 부동산 정치의 악수(惡手)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역구를 달래겠다며 자처했던 어제 간담회는 지역구 주민을 두 번 죽이는 독한 간담회였다. 소통을 중시하고, 사람이 먼저라더니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목적이 있고, 수혜 대상이 있으며, 계획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문 정권의 부동산 정치에는 목적도 없고, 수혜 대상도 없으며, 구체적 실행 계획도 없다.
 
첫째, 3기 신도시 건설 정책은 목적이 없다.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 하지만 잡을 수 없다. 서울은 양질의 주택을 확보하지 못해 가격이 오를 것이고, 공급폭탄이 떨어진 경기도는 자산 가치가 하락해 집값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다. 3기 신도시는 문 정권의 뜻대로 서울의 요지만 개발을 못 하게 막는 억지 정책이다.
 
둘째, 수혜 대상이 없다. 1,2기 신도시와 경기도 주민은 희생양일 뿐이다. 정권의 취득세 세수만 늘어날 뿐이다.
 
셋째, 구체적 실행 계획도 없다. 신도시 주택 물량 조절에 대한 언급은 없이 GTX 등 광역 교통망 조기 확충,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등 하나 마나 한 얘기만 했다. 공사의 공기단축은 장관이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 52시간 실시로 공기를 맞추기 녹록지도 않다.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은 수요조차 없는 곳에 세금을 퍼 붓겠다는 것이다.
 
목적도 없고, 수혜 대상도 없고, 구체적 계획도 없이 1,2기 신도시와 경기도 주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3기 신도시는 당장 멈춰야 한다.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 정치만 하는 문 정권에 충실한 장관으로 남을지 모르겠지만, 장관 겸직 의원 중에서는 최악의 의원으로 남을 것 같다.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을 정치로 보지 말고,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문 정권 부동산 정치의 악수 중에 악수, 3기 신도시 건설 정책은 멈춰야 한다.
 
\na+;2019. 5. 24.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신도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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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金炫我)
【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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