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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것도 모자라 정 반대로 말하는 대통령의 인식을 우려한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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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李晩熙)
【정치】
(2019.05.26. 21:39) 
◈ 현실과 동떨어진 것도 모자라 정 반대로 말하는 대통령의 인식을 우려한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국민적 고통을 불러오고 있는 심각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성공으로 가는 중이라는 둥 현실과 동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정 반대의 발언까지 이어오던 대통령이 더욱 충격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적 고통을 불러오고 있는 심각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성공으로 가는 중이라는 둥 현실과 동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정 반대의 발언까지 이어오던 대통령이 더욱 충격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어제 모처럼 농가를 찾은 대통령이 농민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농업정책만큼은 잘한다 칭찬해 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다.
 
외교, 안보에서 경제, 사회는 물론 정치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칭찬할 만한 정책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 정권의 농정 홀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농민들 면전에 대고 농정을 칭찬해달라는 발언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일례로 선거에 출마한다는 정치적 이유로 농림부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임명 8개월 만에 무책임하게 줄 사퇴한 것은 물론, 이후 후임 장관이 임명되기까지 정부 수립 후 최장의 농정 공백을 방치한 것이 바로 현 정권이다.
 
어제 언급된 쌀 값 역시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 바란다고 대통령이 직접 말해놓고는 며칠 뒤 물가상승률에 훨씬 못 미치는 고작 192원 오른 정부안을 제출해 농민과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또 농정을 직접 챙기겠다던 대선공약과 달리 현 정권의 농식품부 예산증가율은 0.55%로 역대 최악의 수준이며 전체 예산증가율 8.4%의 15분의 1에 불과해, 대선 후보 시절 이전 정부를 비판했던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 농정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 청년 실업률이 아주 낮아졌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 야당 대표들, 원내 대표들 자주 만났다 등 대통령이 현실과 다른 발언을 넘어 잘못된 것을 잘 됐다고까지 하는 데 대해,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 전반에 걸쳐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을 이어가는 것이 내각과 참모진의 잘못된 보고 때문인지, 아니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대통령 때문인지, 혹은 대통령이 듣기 싫은 소리를 아예 막고 있는 것 아닌지 현 정권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국민과 국회의 목소리, 그리고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na+;2019. 5. 25.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대통령,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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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李晩熙)
【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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