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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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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고 싶은 건 ‘속보’ 감추고 싶은 건 ‘기밀’, 보여주는 것만 보라는 文정권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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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재(金汀才)
【정치】
(2019.05.27. 16:02)  █
◈ 알리고 싶은 건 ‘속보’ 감추고 싶은 건 ‘기밀’, 보여주는 것만 보라는 文정권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라도 한국에 들러 달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한을 구걸한 통화내용이 공개된 지 보름이 훌쩍 지났다. 하지만 어느새 ‘굴욕외교’라는 뿌리는 온데간데없고 ‘기밀유출’이라는 곁가지만 회자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라도 한국에 들러 달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한을 구걸한 통화내용이 공개된 지 보름이 훌쩍 지났다. 하지만 어느새 ‘굴욕외교’라는 뿌리는 온데간데없고 ‘기밀유출’이라는 곁가지만 회자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청와대는 통화내용이 공개된 직후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뛰기까지 했다.
 
그런데 불과 보름이 지나 “외교상 기밀누설죄”라며 야당 의원을 고소하고 나선 것이다. 사실무근이었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스스로 기밀누설이라며 말 바꾸고 나선 것은 ‘굴욕외교’의 사실을 자인한 것에 다름없다.
 
그렇다면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실무근’이 ‘기밀누설’로 바뀐 것일까.
 
文대통령의 ‘구걸’ 이유를 모르는 바도 아니지만, 한반도 외톨이로 전락한 외교실상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다.
 
이미 이 정권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내세우던 ‘중재자론’은 김정은에게 “오지랖”이 돼버렸다.
 
그뿐인가. 북핵 폐기는 안중에 없이 ‘북한 퍼주기’에만 집착한 나머지 오랜 동맹 미국으로부터 “속도 좀 맞추라”는 핀잔까지 듣는 처지가 돼버렸다.
 
게다가 북중러, 미일의 관계는 급속히 긴밀해지는 가운데 한국만 한반도 외톨이 신세가 되었으니, 어떻게든 아픈 실상을 덮고 한미 공조의 ‘이상無’ 상황을 알리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文대통령의 구걸에 ‘1박2일 이상의 방한’을 약속했더라면 어땠을까.
 
아마도 文정부는 여느 때와 같이 통화내용을 ‘속보’로 속속들이 공개하며, 치적 홍보에 나섰을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시점에도 그랬고,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도 그랬다. 1,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도 한미공조의 ‘이상無’를 강조하기 위한 ‘통화내용 속보’가 판을 쳤다.
 
정권이 알리고 싶은 정상 간 통화내용은 ‘속보’가 되고, 감추고 싶은 것은 ‘기밀’이 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더욱이 이러한 치적 ‘속보’마저도 한미 양국의 발표 내용은 달랐다. 미국은 “단호한 대북제재 유지”를 말했음에도, 청와대는 “북한과의 대화 노력에 대한 文대통령의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다”고 상반된 발표를 했다. 때문에 ‘같은 통화, 다른 내용’의 지적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 채 ‘보여주는 것만 보라’는 것에 다름없다.
 
또한 정부와 민주당은 통화내용 공개가 ‘국익훼손’이라지만, 이미 한미 간 신뢰와 공조는 손상될 만큼 손상된 상황이다. 더 이상 해칠 국익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굴욕외교의 실상 공개는 ‘국익훼손’이 아니라 대통령의 ‘체면훼손’이 솔직한 표현이다.
 
文정권은 ‘기밀’ 운운하기 이전에 부끄러운 줄이나 알기 바란다. 국민도 나라꼴이 어찌 돌아가는지 정도는 사실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대통령 체면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na+;2019. 5. 27.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
 
키워드 : 문재인, 민주당, 외교, 기밀, 국민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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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재(金汀才)
【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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