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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위원장 석방 후 정부의 행보,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법무(法務)장관 아닌 무법(無法)장관 될 조국 민정수석, 임명해선 안 된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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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6.28. 18:48 (2019.06.28. 18:48)

【정치】법무(法務)장관 아닌 무법(無法)장관 될 조국 민정수석, 임명해선 안 된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기어이 현 정권이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앉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어이 현 정권이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앉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본인도 나는 입법부형 아닌 행정부형 인간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의 참모로 2년을 지냈으면서 공식 지명도 되기 전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사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얼마나 부담을 주고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알면서도 대통령보다 자신의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떠들고 다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행정부든 입법부든 자신이 원하면 갈 수 있다는 식의 발상은, 총리 제청권은 말할 것도 없이 대통령의 임명권은 물론이고 국민의 선거권도 무시하는 듯한 조국 수석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조국 수석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고발에 따른 수사 대상자일 뿐 아니라, 민정수석으로서 반복되는 인사검증 실패와 청와대 공직기강 관리 실패로 무능의 극치를 보인 바 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위해선 강력한 인사권이 필요하다는 그의 말은, 그가 장관이 되어 말을 듣지 않으면 법도 규칙도 관습도 무시하고 누구든 날려버리겠다는 협박이나 마찬가지다.
 
임명은 커녕 지명도 아닌 내부 검증단계서 이 정도 말을 하니, 장관이 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 따위는 걷어차고 얼마나 정권에, 그리고 좌파에 충성하도록 검찰을 대놓고 장악할지 불 보듯 훤하다.
 
그야말로 법보다 권력이, 또 소수 집권층이 우선인 무법천지를 만들 헌정 사상 최악의 무법장관이 될 것이다.
 
이번 인사는 대통령 스스로 거둘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2019. 6. 2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조국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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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