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불법과 폭력이 난무했던 패스트트랙 법안을 바로잡는 첫걸음을 뗀 것을 시작으로, 각 정당들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특위 연장 및 본회의 처리 합의 후 조건 없는 상임위 복귀를 결정했으며, 이후 본회의 일정 등을 합의하기 위한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청와대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 동조하며 힘의 정치로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던 것을 반성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청와대 거수기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북한 동력선 입항 사건과 교과서 조작 등 국민적 의혹이 커지는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당리당략만을 위해 패스트트랙 강행처리에 맞장구쳤던 범여권 정당들도 이제는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자문하고 권력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선거제 개편과 사법개혁의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지난 1년간 정개특위를 이끌었던 심상정 의원이 국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은 망각하고 마치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과 같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교섭단체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기로 한 것은, 선거제 개편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둘러싼 첨예한 의견 대립이 또다시 패스트트랙 강행과 같은 파행적 사태를 불러오지 않도록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결정된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특정 개인과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어렵게 물꼬를 튼 국회 정상화를 방해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na+;2019. 7. 1.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패스트트랙,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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