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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민주당이야말로 진정한 걸림돌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대통령의 남자 조국, 국회에 환영 레드카펫 깔려면 민주당 혼자 해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문 정권의 연이은 성장률 전망치 하락은 무능이고, 무한 반복하는 남 탓은 무지일 뿐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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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7.04. 20:27 (2019.07.04. 20:27)

【정치】문 정권의 연이은 성장률 전망치 하락은 무능이고, 무한 반복하는 남 탓은 무지일 뿐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는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0.2% 또 하향 조정했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니 이제는 정부가 무언가 발표하겠다고 하면 겁부터 난다.
문재인 정부는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0.2% 또 하향 조정했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니 이제는 정부가 무언가 발표하겠다고 하면 겁부터 난다.
 
소비·투자 전망도 모두 낮춰 잡았고, 수출 전망도 3.1% 증가에서 5.0% 감소로 수정했다. 수입도 4.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일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은 정부 예산으로 만드는 단기 일자리에 의한 취업자 증가폭뿐이었다.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은 여전히 세계 경기 탓, 추경 탓, 다 남 탓뿐이고, 정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다. 정부는 100점인데 다 남들이 안 도와줘서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인가?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고 한다. 추경이 없다면 도대체 성장률 하락 폭이 얼마라는 말인가? 모두가 경제가 어렵다고 할 때 하반기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하던 패기는 어디 가고 추경을 방패막이로 책임을 슬쩍 국회로 떠넘기려고 하는가?
 
홍 부총리는 덧붙여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벌들 혼내주다 회의에 늦었다던 김상조 정책실장이 과연 민간 투자 촉진을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노총 눈치만 보며 근로자를 골라 써야 하는 기업이 과연 일을 제대로 할 수는 있을지 걱정이다. 이번 추경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다음은 누구를 탓할 것인가?
 
국민들에게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경제활동에 적극 나서달라는 당부는 황당하기까지 하다. 국민도 일하고 싶고, 풍족하게 벌어 쓰고 싶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 문 정권의 이념 편향된 소득주도성장이 모두 힘들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더 늦기 전에 경기회복을 위해서 정부는 스스로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해야 하는지 깨닫기 바란다. 그리고 경제정책의 주문자, 방관자가 아니라 주체자로 나서라. 일본의 무역보복에 외교부와 산자부, 기재부, 청와대가 계속 핑퐁게임만 하는 것 같아 국민과 기업은 불안하기만 하다.
 
홍 부총리는 “근거 없는 낙관론은 마땅히 경계해야 하겠지만, 균형감각을 잃은 과도한 비관론은 자칫 자기실현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했다. 되묻고 싶다. 근거 없는 비관론도 마땅히 경계해야 하겠지만, 문 정권의 균형감각을 잃은 과도한 낙관론은 벌써 한국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무능의 정권을 넘어 무지의 정권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시도하기 바란다.
 
2019. 7. 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문재인, 경제,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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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